현금영수증, 언제 꼭 발급해야 하나요?

💡 이 글은 이런 분께 추천해요!

•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
•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의무가 헷갈리는 분
• 가산세 걱정 없이 세금신고를 준비하고 싶은 사장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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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으로 거래하고 나면 늘 고민되는 질문!
"이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?"

사업을 하다 보면 소비자 상대업종, 즉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잘 모르면, 나중에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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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본 조건

• 발급 대상: 소비자가 원하면 1원 이상도 무조건 발급해야 해요. (2008.7.1.부터)
• 발급 방식:
  • 일반 소비자 → "현금(소득공제)"
  • 사업자 → "현금(지출증빙)"
• 기재사항: 승인번호, 거래일자, 공급가액, 부가세, 가맹점 정보, 소비자 인증수단(주민번호, 카드번호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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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발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

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안 해줬다면?
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했다면?

 

👉 **미발급 금액의 5%**가 가산세로 부과돼요!
(단, 5천 원 미만은 예외)

더 심한 경우엔 국세청 명령서를 받고도 거부했을 때,
미발급·허위기재 금액의 20% 과태료가 추가돼요.
(소득세법 제177조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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💳 자진 발급도 가능해요!

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
국세청 지정번호 010-000-1234로
자진 발급할 수 있어요.

⏰ 발급 기한은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!
(2012.2.2.부터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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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더 주의해야 해요!

2010년 4월부터는
의무발행업종이라면
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
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해요.

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

• '18.12.31. 이전 → 미발급금액의 50% 과태료
• '19.1.1. 이후 → 미발급금액의 20% 가산세

심지어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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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의무발행업종 –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기준 

1. 사업서비스업

• 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
•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업
•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행정사업

2. 보건업

•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
• 일반의원(내과·소아청소년과·외과·정형외과·신경과·정신건강의학과·피부과·비뇨의학과·안과·이비인후과·산부인과·방사선과·성형외과 포함)
• 기타의원(마취통증의학과·결핵과·가정의학과·재활의학과 등)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, 앰뷸런스 서비스업

3. 숙박 및 음식점업

• 일반유흥 주점업(단란주점 포함), 무도유흥 주점업
•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, 출장 음식 서비스업
• 기숙사·고시원 운영업, 숙박공유업

4. 교육 서비스업

• 일반 교습 학원, 예술 학원, 외국어 학원, 기타 교습 학원
• 운전학원, 태권도·무술 교육기관,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
•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,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컴퓨터 학원, 기타 교육기관

5. 그 밖의 업종

• 골프장·골프 연습장 운영업,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, 예식장업
•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, 산후 조리원
• 시계·귀금속 소매업, 피부 미용업, 손·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
• 비만 관리 센터, 마사지업(발·스포츠 마사지 한정),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(도배 제외)
•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,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, 의류 임대업
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(이사 화물), 자동차 부품·내장품 판매업
•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, 전세버스 운송업
• 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·조명기기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
• 페인트·창호·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주방용품·가정용 유리·요업 제품 소매업
• 안경 및 렌즈 소매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
•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, 악기 소매업

👉 "자세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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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박스

구분	내용
발급 의무 금액	1원 이상(소비자 요청 시)
자진 발급 기한	현금 받은 날부터 5일 이내
의무발행 기준	건당 10만 원 이상(의무발행업종, 소비자 요청 없어도)
가산세/과태료	최대 50%까지 부과될 수 있음

 

 

현금영수증,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?라는 질문이 적힌 말풍선과 귀여운 토끼 캐릭터 일러스트. 하단에는 '꼭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이 있어요!!'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.